인허가 등 공급 여건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인 규제들을 혁신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대책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책 완화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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