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년만에 쪼개지는 기재부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정책 조율 능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현 시점에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무지출을 손보는 태스크포스(TF) 출범도 예고했다.
“기재부 분리, 정책 조율 문제 없다”
구 부총리는 8일 세종정부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년 1월부터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다시 분리 수순을 밟는 셈이다.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세제를,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예산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맡는 국내 금융 정책 업무도 재경부로 옮긴다.
구 부총리는 “금융은 지금 떨어져 있더라도 금융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소통해 문제가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금융은 들어오고 재정은 나가고, 한꺼번에 모든 걸 기재부가 들고 가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구체화
구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속 30개 선도 프로젝트 △2026년 예산안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가 거시경제 관리(매크로 매니지먼트)에 주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마이크로 타깃팅’ 차원에서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률 20% 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정밀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 타깃팅이란 표현을 썼다.
구 부총리는 “매크로 매니지먼트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크로 타깃팅을 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 부처 장관들이 추진 계획을 준비해 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9월 중 기업을 찾고, 주관 부처, 관계 기관, 전문가, 대학, 기재부가 지원하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10월 말까지는 프로젝트별 로드맵이 마련된다. 1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속도전을 펴겠다”고 말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도 출범
국가채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재부 2차관이 팀장인 ‘재정구조 혁신 TF’를 출범해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도 내놨다.
또한 예산 지출을 옥죄기 보단,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도리어 국내총생산(GDP)을 늘려 채무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AI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오는 206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의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49.1%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간 세 배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구 부총리는 “재량지출은 많이 (구조조정) 했지만 의무지출도 더 할 것을 찾아보려한다”며 “의무지출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장기적 과제라는 뜻을 내놨다. 이어 내년 예산안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4%로 전망돼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가율을 낮추다 보면 증액되는 돈이 다 의무지출로 가고 국가를 발전시킬 재량지출이 마이너스가 된다”며 “4%로 끌고 가되 재원을 갖고 생산적인 부분에 넣어서 성과를 내겠다. 초혁신경제 30개 아이템 중 확실한 20개 이중 10%인 2개만 성공해도 대한민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했다.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27 수요대책, 8일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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