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인권위 김용원 "미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방…)

[고침] 사회(인권위 김용원 "미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방…)

인권위 김용원 "미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방식은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국에 비자 발급제도 개선 등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8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미국의 현행범 체포 방식이나 수감 방식은 우리나라 인권 기준에 따르면 굉장한 인권 침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양국이 구금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종결하기로 한 데 대해 "미 이민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측의 '미국 밖 추방' 목표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결과란 취지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외교부 장관에게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 인권 침해 정도, 향후 방지 대책을 알리고, 미 측에 비자 발급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조성 정책권고' 안건과 '장애인 선거편의 제공 미흡' 진정 사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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