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성도 묶이나… 토허제 지정권 확대에 실수요자들 긴장 [9·7 공급대책 후폭풍]

6·27 대책에도 영끌 매수 몰려
토허구역 추가지정 1순위 꼽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가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확대되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지정설'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는 거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8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시장이 과열될 경우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상과열 현상 발생 시 적기에 규제지역이나 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경 1차관은 전날 "부동산 교란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시장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토허구역이 추가될 경우 서울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은 '마용성'이다. 경기권에서는 과천·분당 등이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며 대상지역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올해 초 이미 해당 조건을 충족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9월 첫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마포구는 0.08%에서 0.12%로, 용산구는 0.09%에서 0.13%로, 성동구는 0.19%에서 0.20%로 나란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차관도 마포·성동 등을 거론하며 가격불안이 심할 경우 단계적 수요억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공급대책에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며,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마용성은 10억~20억원대 아파트가 많아 6·2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속에서도 중산층이 '영끌 매수'로 내집을 마련해 왔던 지역이다. 하지만 LTV 축소로 이 가격대의 아파트를 구매하려 했던 실수요자들은 자금계획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관련 법 개정 통과까지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간 내에 매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고가 아파트가 많고 현금부자가 많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규제와 별개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한창 과열됐을 때 6억원 이상 대출을 받고 집을 산 사람들은 이번 금융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시 취득세 강화 등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