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안 쌓였는데…" 현장 혼선... 금융위 해체에 꺾여진 정책동력 [정부 조직개편 파장]

李대통령 공개 칭찬 불구 조직개편
정책·감독 기능 분리에 내부 술렁

당정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결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석유화학업계의 구조개편과 미국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등 시급한 현안부터 생산적 금융, 배드뱅크를 통한 취약계층 채무조정,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밸류업 등 핵심 금융정책들도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과정 속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겨진다. 당정은 내년 초(1월 2일)로 시행시기를 못 박았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서 금융위는 금융정책국을 주무부서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보험과 내에도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이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해 보는 것이다. 당장은 재경부로 넘어갈 인원과 신설되는 금감위에 남을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이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보다 빠른 정책적 능력으로 금융위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전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규제' 정책을 만든 금융위의 정책적 능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고,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임명되면서 빠르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당정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목표 시한까지 정하면서 금융위는 '초상집 분위기' 속에 기능 분리를 담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 동력은 당분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석화업계 구조개편 관련 금융권 자율협의회 출범부터 다음 달 장기연체 채권 매입을 위한 배드뱅크 시동까지 시급한 현안부터 대통령 금융공약이 줄지어 있다. 여기에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및 모험자본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안도 금융위원장 인준 뒤로 밀리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당부로 주 2회 넘게 열리던 현장 간담회도 가동을 멈췄다. 금융위의 조직개편으로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 정책금융기관장 인선도 늦어지면서 정책 수행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누가 금감위에 남고, 누가 재경부로 가는지에 관심이 가장 높다"면서 "국과별로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작업에 아직은 혼선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조직의 사기는 더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금융위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단 한 번도 사전협의를 요청한 적 없으면서 협조를 운운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