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 비자쿼터 확대 등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인 비자 쿼터 확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국인 비자 쿼터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등을 비롯한 대미 투자기업들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현지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 타결 후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를 지렛대 삼아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 인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핵심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5% 수준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미국에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