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부동산TF 긴급토론회
공공 주도 부동산 공급 대책 한계 지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공급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길 바라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를 앞세워 135만호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하고 왜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다"며 "공공주택, 임대주택 공급으로서 해결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산업 재해로 문제가 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건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이 스스로 기업 오너의 형사 책임을 직접 언급한 바 있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100여개 현장을 중단시켰다. 수많은 소시민과 영세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 산업이 제대로 움직여서 규제 합리화가 돼 민간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도 9·7 대책을 겨냥해 "그제 발표한 따끈따끈한 대책임에도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실효성과 방향성 모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연간 2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짜깁기하거나,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바꿔서 박스갈이한 대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공급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인데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단기적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3구에 대한 핵심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대책으로 과연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LH 등 공공 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권 위원장은 "이미 부채가 160조원이 넘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질 좋고 선호하는 공급이 가능한지, 자칫하면 LH의 부채 부담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규제하는 것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권 위원장은 "규제 지역에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요억제책 중심의 대책은 그동안 실패한 정책의 연속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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