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과 관련해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며 "공공에서 책임져 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며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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