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앱 사이버폭력·허위사실 유포 멈춰"…정부, 국민 의견 수렴한다

2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 통해 설문조사 진행
의견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익명성 범죄방패 안된다는 사회대원칙 바로세워야"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상 사이버 폭력 및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익위는 오는 23일까지 약 2주 간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익명 앱상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최근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등 특정 커뮤니티 기반의 익명 앱에서 사이버 폭력, 허위사실 유포, 집단 따돌림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 측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인격 살인'은 피해자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내몰고 있어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주요 익명 앱 이용 경험 여부 △익명 앱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 △악성 게시물로 인한 피해경험·심리상태 △주변 도움·공적 지원체계 인지 여부 △가해자 처벌 및 피해구제 어려움 △플랫폼 책임 강화,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해결방안에 대한 선호도 등을 묻는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 실태 파악, 피해자 보호·구제, 재발 방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더 이상 익명성이 범죄의 방패가 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대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표출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