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입법을 비판하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을 재구조화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하자는 제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총지출 규모 728조원으로 금년에 비해 55조원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원이 급증한 1415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5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라 빚 10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해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 35조8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1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24조원 등 이 대통령의 현금성 지원 대선공약들에 투입되는 예산을 부각하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예산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금년 본예산 기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54.2%로 10년 전(46.3%)과 비교해 약 10%포인트나 상승했고, 이 때문에 AI(인공지능)·로봇·양자컴퓨터 같은 최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됐다. 모든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에 대한 보완입법도 제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 탓에 시행하기 전부터 노조 집단행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공정노사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 등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미국 조선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 대해서는 송 원내대표는 "더 센 상법은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된다"며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방어장치 없는 우리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추세와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중 증시에 충격을 줬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50억원에서 상향한 100억원을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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