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00→150조로 대폭 확대 ‥생산적 금융 '대전환'

5년 간 AI, 반도체 등 10개 첨단산업과 생태계 구성 기업에 공급
기업 여신보다는 직간접 '투자' 중심
산업 파급효과 큰 대형프로젝트 발굴
최대 125조원 부가가치 전망

국민성장펀드 150조 운용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앞으로 5년 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등 10개 첨단산업과 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 기업에 공급해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공급으로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프런트원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참가한 가운데 앞으로 5년 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토의에 앞서 국민성장펀드의 비전,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연기금, 금융회사, 국민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이 우선 첨단전략산업기금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이 후순위 참여로 민간자금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조원이 반영됐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이나 공장 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자금을 지원한다.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는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한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여신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포함한 부처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생산적 금융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 국민, 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 및 금융 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