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구성

대검 형사부·먀약조직범죄부 중심 12명 규모
서울중앙지검에 설치…성과 따라 확대 운영 검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다수 국민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집중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찰청은 10일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보·IT 공인 전문인 형사3과장 김용제(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으며, 검사(검찰연구관), 수사관(회계전문수사관 등) 등 12명 규모로 꾸려졌다.

우선 다중피해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파견해 3~4개월 한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피해금액 100억원 이상인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 중 약 51%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 총책 등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불법리딩방 등을 동원한 투자금 사기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2년 3071건에서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처분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해 수사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다중피해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지다가 피해 확산 시점에 수사가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해,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도 방대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다중피해범죄를 신속·엄정 수사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살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