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분리에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늦어지나

금융위서 정책 기능 이관 추진
사업 인가 신청한 5개 증권사
당국 업무혼선 등에 지연 우려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개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금융당국 체계 재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삼성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이란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위를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금융상품이다. 발행어음 사업자들은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어 IB 투자 등 수익창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하나·메리츠·신한투자·키움증권이 지난 7월 금융위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추가 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 해체 및 금감원 파업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다. 금감원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한 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직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투자업계는 인가 일정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신사업이 관련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입장 표명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당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낙관적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B증권사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 절차상 법정 심사기간 내 처리 의무가 있어 별다른 지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생산적 금융 확대에 맞춰져 있는 만큼, 발행어음 인가는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갖춘 금융 당국의 선결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