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공급… "125兆 부가가치 창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첨단산업기금 75兆 + 민간 75兆
폭넓은 투자로 전략산업 활력 제고
금융권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참여
여신보다 투자 중심으로 자금 지원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대비 50조원 늘려 150조원으로 조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인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금융공약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에서 자금 75조원을 더해 총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등 10개 첨단산업과 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첨단산업 집중 공급…125조 '효과'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비전,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회사·연기금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관련 기업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장기 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과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 및 콘텐츠 분야 산업까지 폭넓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우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한다. 재정은 민간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일 공포돼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국민성장펀드 관련 1조원을 반영해놓은 상태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 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여신보다 직·간접투자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15조원 규모) △간접지분투자(35조원) △인프라·투융자(50조원)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지원(50조원) 등 기업 수요를 고려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특히 직·간접투자 총액을 50조원 이상으로 구성해 은행의 핵심 업무인 '여신'보다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을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구성해 차기 성장동력을 발굴 및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이나 공장 설립 시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자금도 지원한다.

정책성펀드는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AI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자금을 2%대 국고채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부처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다.

[e-mail] 박소현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