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 또 다시 미국행에 올랐다. 이번 방미에서는 대미 투자 방식을 비롯해 미국 조지아주 한국근로자 구금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486조원)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했다.
특히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를 지렛대 삼아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에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 인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이 핵심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5% 수준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미국에 '과채류 수입 위생 관련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무엇보다 최근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등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 문제 개선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상황인 만큼 비자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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