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 반드시 고집 안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1.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 50억이냐 10억이냐는 단일 종목 기준의 문제"라며 "주식시장이 활성화에 장애를 받는다면 10억 하향을 반드시 고집할 생각은 없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자본의 총량이 부족한 단계가 아니라 자금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어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 관해 "우리의 과제는 '활성화'라기보다 '정상화'"라며 "정치적 불안, 장기 경제전략의 부재, 불필요한 안보 긴장 같은 비정상 요인만 걷어내도 정상화만으로 종합주가지수는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멀쩡히 영업하는 회사가 순자산가치(PBR)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가 일상적"이라며 "경영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적분할 남용을 막고 일부 악덕 경영진·지배주주를 제어하는 상법 개정이 다수 주주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제 방향과 관련해 "분리과세와 세율·대상 기준을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세수 큰 결손은 없도록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입법·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조정의 파급효과에 대해선 "세수 결손이 2000~3000억 원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시장 활성화 의지에 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낳는다면 원안을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정·경기 대응에 대해서는 "우하향 곡선을 틀어 세우기 위해 대규모 확장재정을 선택했다"며 "기업 순이익이 실제로 늘어나면 주식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