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목표 달성...내년 시범구매 정부예산안 올해대비 1.6배 늘어난 839억원 반영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조원 규모였던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2조원,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우선,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을 강화한다.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 규모.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늘어난 액수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제도 효율화에도 나선다.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됐던 2단계 절차를 통합해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지원 기회는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다만, 당초 2단계 심사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공공성과 혁신성에 각각 최소 커트라인을 만들어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뒤에는 운영 과정의 숨은 규제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민·관·연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 오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 이상(누적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들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새로 지정하고 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한 혁신제품 발굴을 촉진한다. 특히, 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전용 트랙을 신설, 공공조달 진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에 뿌리를 둔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관리 내실화도 병행한다.
제도 내실화를 위해 혁신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한다.실증코디네이터는 AI 등 고(高)혁신기술을 테스트하기 적합한 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실증과정도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혁신장터 거래를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제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시범구매 후 실증과정에서 일부 성능이 미흡한 제품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올해 3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연구개발(R&D)에는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100억원을 반영,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실증·판로를 지원한다. 또한, 이달 초 도입한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정착시켜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혁신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부의 혁신제품 선도적 구매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크게 확대해 우리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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