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부, 12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유무상 할당 의견 수렴

뉴스1
환경부는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0/뉴스1
환경부는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0/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을 담은 제4기 할당계획(안)과, 에너지 통계 누락으로 발생한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안이 발표된다.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한다.

제4차 기간에는 연평균 배출량 12.5만톤 이상 기업 등 약 700개 업체가 참여한다. 발전과 비발전 2개 부문으로 나눠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며, 가격 하락 방지와 감축 투자 촉진을 고려해 예비분도 함께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확대되지만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업종과 공익기관은 현행처럼 무상할당을 유지한다는 게 환경부 기본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감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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