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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와 해운협회 회장단은 지난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해운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와 수출입 물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가치를 설명했다. △해수부와 공정위 간 업무협력 필요 △해운산업, 북극항로 개척 지원 정책 추진 △우리나라 톤세제 영구화 필요성 △포스코 HMM 인수 철회 요구 △해운전문인력 육성 지원 △국적선 적취율 증대로 물류안보 실현, 물류대란 방지 △전략상선대 도입 및 건조지원이 골자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어 위원장은 "해운산업이 국가 물류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운업계의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포스코그룹의 인수가 현실화되면 해운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주력 산업 보조 기업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대량화주 기업의 해운업 진출에 따른 해운 전문기업 도태를 우려했다.
협회는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을 넘어 친환경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포스코그룹은, HMM 인수를 통해 해운업에 진출해 물류비 절감 등 그룹 시너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HMM 인수 준비를 위해 삼일PwC, 보스턴컨설팅 그룹 등과 계약을 맺고 대규모 자문단까지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에서는 글로벌 해운시장이 소수의 초대형 선사에 의해 과점화되고 있고, 미·중·일본·유럽 등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하며, HMM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주력 산업이 있는 대기업(재벌)에 HMM이 편입될 경우 자칫 해운 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력 산업의 보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며 "특히, 포스코의 경우 철강산업이 어려워질 경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부와 업계가 어렵게 회생시킨 HMM이 희생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포스코가 지난 1980년대 이후 거양해운(제철원료) 등 대기업 해운자회사 실패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해운협회는 "10여개 이상의 대기업 해운자회사들 실패 사례를 봤을 때 대량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운송비용 절감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포스코도 거양해운을 운영하며 원료 및 제품을 수송했지만, 자가화물 운송업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며 결국 한진해운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 기존 벌크선사가 퇴출됐고, 포스코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바 있다. 이처럼 대기업이 해운을 자회사로 편입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기업 자회사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을 맞추려면 수송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세계 3대 철광석 수출 대기업인 브라질 발레사가 철광석 수출 호조에 힘입어 30여척에 달하는 초대형 벌크선을 발주해 해운업에 진출했으나, 최근 선박을 매각하고 사실상 해운업에서 철수한 상황이다.
법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운법 제24조는 대량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해운 전문 기업들이 도태될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7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과 전면 배치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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