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당국, B1/B2 합법비자 소유 韓 직원도 체포…자진출국 강요

英 가디언, 美 연방정부 내부문건 입수
이민변호사 "명백한 불법 구금"
美 정부 관계자 "단속실적 위해 불법 체포…자진출국으로 실수 덮으려"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지아주 한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인 수백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은 적법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연방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한 근로자가 비자 위반 없이 체류 중이었음에도 미국 정부가 자진 출국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이 모두 불법 취업자"라고 밝힌 ICE의 보고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ICE 요원이 작성한 이 문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6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으며, 한국 기업 SFA의 계약직으로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다.

애틀랜타 이민 당국은 그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애틀랜타 지역 국장이 자진 출국 절차를 강제했고, 그는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ICE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인물이 B1/B2 비자로 허가되지 않은 노동을 했다고 인정했고, 자진 출국을 제안 받아 이를 수용했다"며 내부 문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으로써 변명했다. DHS는 추가 질의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으며, ICE는 합법 노동자 체포 여부 관련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명백한 불법 구금"이라며 "비자 위반이 없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에서 '자진'이라는 말은 현실 세계와 다르다"면서 "ICE의 구금 상태에서 떠나는 것은 비자 박탈과 재입국 불가 등 심각한 이민적 결과를 동반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 역시 "이번 체포는 불법"이라며, 합법 체류자도 함께 구금된 사실을 인정했다.

당국은 체포된 이들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합법적 체류자들에게도 자진 출국을 제안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자 위반이 없는 사람을 강제 추방할 법적 수단이 없다"며 "자진 출국을 거부하는 합법 이민자에 대한 처리 방식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는 단속 실적을 부풀리고 실수를 덮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