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문턱 넘었다

'수사 기간·인력 확대' 원안 유지
여야 대치 정국 심화 '국민의힘 퇴장'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 센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키로 한 수정안은 민주당 내 이견으로 폐기됐고,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원안대로 '수사 기간·인력 확대' 조항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특검 기간이 종료한 뒤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빼기로 했다.

또 내란특검 재판 중계 등도 일부 완화했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의무 중계는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법 수정안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아간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전날 밤 민주당으로부터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며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당 내 잡음도 일었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수정안 도출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와 충돌하는 등 잡음이 난 데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의총이 시작할 때 먼저 도착해 있는 김 원내대표를 보고 몸을 감싸 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약 6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내 강경파와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불확실성도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상임위 논의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