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모두의 대통령' 되려면 반대 목소리도 경청해야

취임 100일 李 대통령, 통합 강조
포용 리더십으로 사회 갈등 풀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간이 짧지만 코스피지수 최고치 경신부터 실용외교 추진과 소비심리 회복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건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이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 집권기간 동안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운영을 이끌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반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너무 강하게 밝힌 것이다.

먼저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이 대통령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단언했다. 생산적 투자를 통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확장재정에 대한 낙관대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건전재정론자들은 그래서 확장재정이 안고 있는 위험 요인을 최대한 신중하게 따져 보자고 한다.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목소리도 귀담아들으며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제2의 탈원전을 선언한 것과 같다. 태양광·풍력 산업 확대는 탄소중립을 위해 가야 할 길이지만, 탈원전의 재시도는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장기적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염두에 둔다면 원전의 역할을 배제하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을 경청하길 바란다.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대해서도 "무슨 위헌이냐"며 강한 어조로 따져 물었다. 이 역시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지 논란을 일축하는 것이다. 법리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숙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는 지난 100일간의 기간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규정한다. 앞으로 남은 4년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나아가겠다고 한다. 새 정부가 목표로 삼은 국정과제를 문제없이 추진하려면 여론 통합이 필수다. 국내외에서 독단과 아집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정치를 우리는 경험하고 목도했다.

반대편의 합리적 우려와 비판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마찰을 증폭시킬 뿐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심각한 내부 분열에 빠져 있다. 정치적 양극화와 세대 갈등 및 이념 대립을 방치한 채 편가르기식 접근을 한다면 통합은 요원할 뿐이다.

'모두의 대통령'되는 길은 그리 간단치 않다. 자신을 지지하는 층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