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 채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면서 "일부러 그런 거랑 실수한 것은 다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며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배상액을 아주 크게 해서 고의로 그러는 것을 못 하게 하자는 의견을 당에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면서 “그 가짜뉴스 피해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쇤되고 특정인,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대신 보도를 악용해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이 따르는 것”이라며 “사실 저도 (가짜뉴스에) 엄청나게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면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는데 저는 이런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를 맡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와 관련해선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나는 일들”이라며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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