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와 재발 방지 협의… 한·미 워킹그룹 제안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최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근원적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로 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그간의 경과에서 교훈을 찾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인력 파견과 관련해 "현지 공장 운영의 시급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B-1(단기상용) 비자나 ESTA를 활용해 왔다"며 "이번 사태로 이러한 대처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우리 기업의 비자 관련 어려움은 특정 배터리 공장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장 건설·가동 과정에서 우리 숙련 인력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필요가 커졌지만 미국의 비자 발급 관행이 이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대응책과 관련해 위 실장은 "B-1과 ESTA 운용에 대해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현장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거부율 감소, 협력사가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 등 실무 개선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인을 위한 비자 쿼터 확보나 새로운 비자 유형 신설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안은 미국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의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워킹그룹 구상에 대해서는 "양측 외교 당국과 국가안보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며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현재 실무그룹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