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하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의견을 배제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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