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대미 투자 쟁점’ 난항

ㄱ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했으나, 협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4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김 장관은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구체적 협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됐지만, 대미 투자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이어갔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보증으로 채워 부담을 낮추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대상 선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근거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한국은 이를 합리적이지 않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은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려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