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다목적댐과 용수댐, 발전용댐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물 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목적·용수댐,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등 ‘물그릇’을 각각 환경부, 산업부, 농식품부가 따로 담당하는 상황에서 한 부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앞으로 발전용댐도 담당한다.
용수 공급에 중점을 두던 환경부에 산업부의 수력 발전 기능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환경부 유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부 유관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수력 발전 부문 통합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부 조직 개편을 거쳐 국토교통부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천 관리와 다목적댐·용수댐을 운영하며 공업·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은 환경부가 도맡았다. 하지만 수력 발전은 산업부, 농업용수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재해 대응과 소하천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등 물 관련 업무를 여러 부처가 나눠 맡았기 때문이다.
지금껏 환경부와 산업부는 ‘협약’을 맺고 일부 발전용댐을 다목적댐처럼 운영해 왔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수원은 2020년 ‘한강 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화천댐과 팔당댐을 발전 기능에 더해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역할도 하도록 확대 운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 이 같은 다목적댐 활용 운영이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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