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50억원 유지…김병기 "수용해 준 정부 감사"

"주식시장 활성화,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서로 활짝 웃고 있다. 정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을 끝내면서 김 원내대표에게 지난 주 여야 원내 협상을 두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을 사과 발언을 했고 김 대표도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수용해 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부터 수차례 여론을 전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정상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됐고 여당인 민주당도 현행 유지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2025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면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목표를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로 잡았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가 정상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언론·사법 등 개혁 입법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일정을 국민께 사전에 설명 드리고 뜻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에는 적극 재정을 통한 민생 회복,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처,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 등의 현안에 대해서 더 강도 높고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