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산재 엄벌주의는 생산량 감소 등 부작용 초래"

고강도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중기중앙회 "예방지원 집중해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의 법제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사에 대해 강제로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고, 한해에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인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안전투자 여력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치고 산재 취약 사업장의 예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