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사건처리에 AI 도입… 전담팀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과 사건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민원 처리, 사건 조사, 판례 검색 등 공정위 핵심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5일부터 'AI 기반 업무혁신 전담팀'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기획조정관 산하 정보화담당관실 내 설치되며, 기존 데이터팀 인력과 신규 채용 인력을 포함해 7명 규모로 운영된다. AI 기획·예산,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AI 모델 보안관리 등 업무를 전담한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AI 활용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구성한 'AI 활용 업무혁신 TF'를 통해 총 7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로는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 △사건 보고서 작성 지원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기업결합 미신고 점검 △AI 기반 사건처리 지원시스템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AI 번역기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전담팀은 최우선적으로 'AI 활용 업무혁신 TF'에서 선정된 상기 혁신과제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이중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과 'AI 번역기'는 단기적으로 자체 개발이 추진된다. 연내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AI 번역기에는 공정위 전용 용어사전 기능이 추가돼 국제 법령·자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협업 중인 'AI 융합 약관심사 플랫폼'과 '하도급 계약 공정화 플랫폼'도 2026년 말 구축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다만, 민원접수 처리 자동화와 AI 기반 사건처리 고도화 등 대규모 시스템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이후 추진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