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도약 위해 규제 혁신해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따져야 성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따져야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규제 혁신을 언급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 있는데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 목표"라고 했다. "규제들을 빠르게 바꾸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직접 관할하는 몇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할 것이다. 현장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 중에서 규제 철폐 또는 완화 정책을 시도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규제를 전봇대나 대못,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뽑거나 없애버리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전임 윤석열 정부도 규제개혁 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슷한 말을 했다. 그때 말했던 대로 실천을 했더라면 이번 정부에서 또 규제 혁신을 말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이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필요 없는 규제가 지금까지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고는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재계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때만 되면 정부와 정치권에 읍소하다시피 하며 규제를 없애달라고 한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실행력 부족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가령 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은 어린이 보호라는 목표 아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각종 법규가 규제다. 국가 운영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지금도 규제는 만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규제들이 시대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권한으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금융기업 하나 만드는 데 도장이 수백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 하나하나가 담당 공무원들의 권한이 된다.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은 권세를 부리게 되고 시간이 급한 민원인은 뇌물을 주어서라도 규제를 통과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규제는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실무부서나, 더 위로는 국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허사다. 행정관료나 국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규제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십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규제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결과는 늘 용두사미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규제개혁 회의를 열겠다고 한 것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그래서 제대로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사실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이었다. 말대로 규제가 없어지고 완화되는지 중간중간에 결과를 점검하고 다그쳐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정부에서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규제는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자'고 한 것도 규제가 기업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들이 거미줄 같은 규제에 얽혀 국내에서도 기를 펴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참다운 성과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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