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한미 간 무역합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방미해 최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 투자 여건 개선을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조지아주 사태 이후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서도 (이번 구금사태가) 과했다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 본부장의 방미는 지난 11~13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뉴욕 출장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데 이어 통상 분야에 있어 연이은 고위급 방미 협상이다.
일본과 같이 한국도 미국과 무역협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단계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여 본부장은 "그 과정이며,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안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일본이 오는 16일부터 15%로 낮춰 적용받는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디테일은 악마에 있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면서 "USTR 대표와 만나는 등 전방위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번 방미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협상의 과정에 있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플레이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요청도 후속 협상의 협상카드로 활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에 맞서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역제안했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내 현금 직접 출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자,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한국 정부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에 대해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입장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를 지렛대로 활용, 펀드 내 현금 출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도 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3500억 달러 투자안의 구성과 운용,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등 협상 내용 일부가 명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투자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재량권과 투자 이익을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는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은 미국 보유가 아닌 재투자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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