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관리처(OPM)가 연방 인력을 감축한다며 대규모 수습 직원 해고를 지시한 것은 불법이었다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올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12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OPM은 고용·해고 권한을 가진 개별 연방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OPM이 "단순한 지침 제공"이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천명의 수습 직원들이 잘못 해고됐다"며 부당성에 무게를 실었다.
에버렛 켈리 미국연방공무원노조(AFGE) 위원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허위 기록을 근거로 해고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잘못 해고된 직원들에게 당시 해고 사유가 거짓이었음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인력 구조조정 정당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