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이 최근 발생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지연에 따른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사전 고지, 본 고지, 체납 고지 등 법정 필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달 5일 자로 독촉 고지서 1873건을 한꺼번에 발송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는 위반 후 1개월 이내 사전 고지를 한 뒤 2개월 후 본 고지, 미납 시 독촉 고지 발송 등 단계별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은 한 번에 2건에서 많게는 7건까지 독촉장을 받는 등 혼란을 겪었고 수년 전 위반 건이 최근에서야 부과되는 사례도 나오면서 민원이 폭주했다.
이 문제는 군산시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연화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이 법률과 절차를 준수해 시민 권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기본을 무시했다"며 "법령 위반 여부 조사와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일자 강 시장은 16일 뒤늦게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1만 6000여 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했다.
강 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시민들께 인사드려야 마땅하지만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지연이라는 문제로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시민 여러분의 꾸중을 외면한 채 넘어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쓴소리를 듣더라도 시장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 생각하며 이번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고지서 발송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엄중히 점검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신뢰가 행정의 가장 큰 힘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더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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