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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방 역차별 없게 전기 요금 체계 합리적 재조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 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적용해야 역차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된다"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며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 내달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특히 산하기관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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