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관세협상, 속도보다 국익… 기업 손해 볼 합의 안할 것"

국익 최우선 원칙 거듭 강조하며
일괄·단계적 타결 동시에 열어둬
협상 과정에 산업계 의견 수시 반영

대통령실이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상 교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속도보다 국익을 우선한다는 기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과 관련해 "빠른 타결 목표는 분명하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익'이 추상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론 기업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지 퍼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협상 태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관계자는 합의의 시점보다 내용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종별로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업계 의견을 듣고 이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 조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장·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쟁점별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며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 등 여러 방안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협상의 구조적 복합성을 고려해 각 선택지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대응도 병행한다. 대통령실은 협상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기업에 미치는 부담·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업종·기업 규모별로 영향이 다른 만큼 관계부처 조정을 병행하고 타결 시에는 제도·인허가·세제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협상 진전 속도와 별개로 국내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제도·세제·규제 조정이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합의 이후 이행력을 담보할 후속 조치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안정 장치와 관련해 전날(15일) 통화 스와프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실은 외환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하며 대응 중이라는 원론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충분히 고려해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통화 라인 일각에서는 원화의 지위와 상호성 원칙 등을 이유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의 무제한 스와프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협상 본안과 시장안정 수단은 분리하되 필요 시 병행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의 원론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속도전' 요구가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속도보다 내용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투자·고용·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되는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 손해가 전제되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