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5만3천가구 직접 시행

2030년까지 서리풀지구 등에 공급
청약제도·적정 공사비 등 개선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에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질의응답'에 따르면 LH는 오는 2030년까지 2·3기 신도시 등 경기·인천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5만3000가구를 직접 시행한다. 이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는 총 37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착공된다. 기존에 예정됐던 공공주택 25만1000가구에 더해 △토지이용 효율화 7000가구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1만5000가구 △사업속도 제고 4만6000가구 등이 포함된 수치다. 서울시 내에서는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및 노후 공공임대·공공청사, 공공 도심복합 사업 등이 포함된다.

LH 직접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약 등 관련 제도 개편이 병행 시행된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LH의 직접 시행 전환분은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추진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저품질 주택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이 자사 브랜드를 걸고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면서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공사비의 경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이 책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 성대 야구장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견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 등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중 성대 운동자과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