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25% 관세를 물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세 협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포기론을 단순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6일 김 장관은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상황에 대해 “교착 국면에 있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봐달라. 협상이라는 건 밀고 당기는 게 있다. 관세가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본 협상 사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일본이 합의한 배경에는 MOU 하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일본의 국익은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품목 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500억달러라는 돈을 냈지만 그게 다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결국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일본 딜은 언제든지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못 한다. 일본도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논란도 짚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가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마스(MASGA) 1500억달러 사례처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최근에는 3500억달러를 마치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일본도 5500억달러를 냈다. 일본이 부유하지만 5500억달러를 다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느끼는 심경을 영화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미국을 오갈 때마다 영화 ‘역린’을 본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저는 미국 갈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린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선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게 저다. 에너지 쪽에서 왔던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한다. 산업부와 에너지부가 형제 부처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명칭은 에너지부로, 에너지가 환경을 끌고 가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공론화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개, SMR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2035~2036년 전력 수요를 보면 불가피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생각보다 기업들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금융권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고,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 스스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언저리쯤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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