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처벌 없어" 李 지적에…검찰, 중대재해 신속·엄정 대응

'위험의 외주화' 불법 파견으로 산재 발생 시 구속 수사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등 도입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하거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을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산업재해 사건의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동일 사업장 반복적 산업재해 발생 △사망 피해자 2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수립 및 명백한 위험·유해요소 방치 등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 등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불법 파견이 이뤄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검은 지휘 건의와 영장, 송치 등 수사 과정에서 신속·정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산업재해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하며, 향후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선청 수사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수사지휘 포함)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등은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도록 했다.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중복수사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은 고용노동부와 정례적으로 수사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경과를 점검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수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