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금리 하락 이중고 보험사, 정공법 필요하다

저금리 기조와 규제 개편으로 보험사 자본 관리 부담 늘어
기본자본비율 제도 도입으로 부담 커질 전망
보험사 '정공법' 필요, 가용자본 확대·요구자본 축소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규제와 사업 환경 변화 속 보험, 증권, 캐피탈 신용도 점검' 질의응답 세션에서 정원하 금융SF평가본부 책임연구원(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금리 기조와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보험사가 요구자본 축소·수익성 제고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나이스신용평가 세미나 2025' 자리에서다.

정원하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규제 개편과 금리 하락의 이중고, 보험사 신용평가 방향성'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단기적 부담 완화와 중장기적 규제 강화를 병행하는 개편안은 보험사의 자본 관리 부담을 자극한다고 진단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지급여력(K-ICS) 비율의 권고기준이 150%에서 130%로 하향조정돼 단기적 부담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중장기적 양적 자본관리 부담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자본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 그는 전망했다.

기본자본비율은 후순위채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K-ICS 비율보다 자본의 질적 수준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다. 정 책임연구원은 "아직 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권고 기준은 없으나 해외 사례에 따라 70%를 기준으로 두면 생·손보 14개사의 기본 자본관리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자본 규제 개편안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 방안으로 △유상증자 △자본성증권 발행 △요구자본 축소 △수익성 제고 등을 꼽았다. 다만, 유상증자와 자본성증권 발행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유상증자는 각 보험사의 지배구조와 주주 구성에 따라 실행가능성이 상이하다. 자본성증권 발행도 마찬가지다. K-ICS 제도 하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성증권의 발행 조건이 강화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보험사의 경우 자본성증권 발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책임연구원은 '정공법'을 강조했다.

그는 "재보험,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강화 등을 통해 요구자본을 축소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내부모형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보험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구자본 축소를 병행하면서 가용자본을 확대한다면 근본적으로 자본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mail]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