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야당 간사 선임 놓고 여야공방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두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맞붙었다.
“유신정권”, “독재정권” 언급하며 추미애 공격 나선 나경원
나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야당 입틀막, 독단·편파 회의 진행, 소위 강제 배치, 국회법 위반을 한 추미애 법사위가 야당 간사 선임까지 부결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다시 기록했다"며 "송석준 의원 말대로 정부수립 77주년 사상 최악의 추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처럼 다수 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 우위로 무기명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간사 자리마저 짓밟고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는 22일 검찰 해체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신청 68건 중 단 6명만을 선별 채택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하는 8% 대 100%의 극단적 편파성을 대놓고 드러낸다"며 "이것이 과연 청문회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의 선전선동대회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진우 의원이 당 전당대회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법안1소위 복귀도 차단한다"며 "무조건 표결강행으로 거수기 강행하더니 거수기 강행에 이어서, 남의 당 선수선발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을 입틀막 하더니 관제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의회 독재"라고 했다.
“헌법 역사도 모르고…” 추미애 반격에 나경원 “웬 헛다리냐” 재반박
그러자 추 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자신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지 않는 것은 유신 때도 없었다고 하는데 당연한 일”이라며 “유신헌법 때에는 국정감사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제도는 87 헌법에서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어 "배우자가 피감기관에 6개월 전 임명되었는데도 자신이 감사위원으로 들어 온 것도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간사로서 권한을 달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 역사도 모르고 권력의 견제와 감시, 분권의 민주 헌법 원칙도 모르는 것"이라며 "헌법 파괴 내란 옹호에 앞장선 이유를 알겠다"라고 했다.
추 위원장의 반박에 나 의원도 곧바로 응수했다. “추미애 위원장님, 웬 헛다리입니까”라고 저격한 나 의원은 “국회 견제기능을 무력화했던 유신때에도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 말살한 사례는 없다. 법사위원장 완장으로 법사위운영도 독재하더니, 역사도 독단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조차 유지했던 최소한의 룰마저 무력화시키며 하는 역사궤변에 할 말을 잃는다”며 “민주당 빠루만행, 내란몰이에 이어 또 국힘에 저질 프레임 씌우기냐. 추 위원장 주장대로라면 온갖 사건무마, 재판청탁, 친인척특혜, 배우자전관예우, 국민사망사건의 핵심피고인으로 얼룩진 여권의 법사위원들도 진작에 법사위를 떠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들처럼 지위를 악용해 친인척에 특혜 주고 자기 범죄사건의 변호인들에게 공직을 나눠주고, 나쁜 짓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법사위 활동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은 월권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경우 각 의원이 자진해 해당 직무 회피로 상임위 활동을 계속한 선례는 이미 많다. 국민 속이기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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