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인 고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해법이 자본시장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현승 전 SK증권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제금융도시 서울, 자본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강준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요인은 고령화와 저성장인데, 이를 극복할 해법은 바로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정부 재정 부담 완화 △혁신기업의 자본조달과 같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서울이 국제금융허브로 거듭나면,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역동적인 자본시장이 존재할 때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서울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즉, 두 과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려야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자산 확대 등 급변하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 금융허브 패키지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개인투자자를 위한 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실현되는 투 트랙 전략만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하다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여 금융혁신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비즈니스에 제약이 많고, 금융업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할 뿐더러 부처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은 해외 자본과 글로벌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동북아시아 3대 국제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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