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술유출 138건 중 반도체 42건…"尹정부 때 70%이상"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10.17/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138건이 해외로 유출돼 피해액만 지난 5년간 23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산업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가장 많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05건이 해외로 유출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42건), 디스플레이(22건), 전기전자(9건), 자동차(9건) 순이었으며, 국가핵심기술 역시 반도체(10건), 디스플레이(6건), 조선(5건)에 집중됐다.

특히 2022~2024년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은 30건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7건 발생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전 정권에서) 반도체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를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 설립한 현지 법인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로 25명이 검거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국내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위장 연구소를 세우고 전기차 배터리 설계도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5명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다수 발생해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다"며 "반도체 산업 등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