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얼개 공개···3가지 전환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은행·보험 제도개선 추진
주담대 RW 하한 15%→ 20% 상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명 때부터 전면에 내걸었던 현 정부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공개됐다. 정책금융, 금융회사, 지본시장 등 3개 부문의 전환을 추진한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책금융 전환’으로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 자금의 물꼬를 튼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 각 75조원으로 구성해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의 방식으로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한다.

메가프로젝트 발굴에도 나선다. 금융위, 산업부처, 산업은행 모두가 창구가 돼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찾아낸다. 이후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은은 금융업권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할 것”이라며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전환’도 유도한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금융감독 제도 개선을 통해서다.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거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단 것이다.

그 첫 과제가 은행·보험 자본 규제 합리화다.

은행의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은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RW 250%로 일괄 적용(단기매매 목적 투자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서만 400%) △은행의 RW 100% 적용 가능한 정책 펀드 특례 요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 이를 통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이다.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4분기 중 진행한다.

보험업권 규제 개선 사안으론 △자산 투자 시 지급여력(K-ICS) 비율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 관련 보수적 위험 측정방식 합리화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칠 조정 지원방안 검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 등이 거론됐다. 오는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자본시장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토큰증권(ST)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 신설 △대현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에 발행어음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MA) 허용 및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전환 정책에 대해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국, 자본시장국 등 담당 부서를 지정했다.

과제별로 전문가·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