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맞불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자 '이재명 범죄전담 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며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발의했다"며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 헌법 법치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전 대행조차 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며 일갈했다"며 "하지만 지금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인 특검이 수사한 것을 자신이 고른 충견 판사에 맡기려 한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위헌적이고 기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 대통령을 위한 범죄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밀 회동설에 대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 처럼 호도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형사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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