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높인다‥생산적 금융 투자 유도

은행 주식 보유 RW도 400→250%로 낮추고
정책목적 펀드 RW 100% 적용은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위 "위험가중자산 31.6조원 감소하면서 기업 투자여력 확대"

[그래픽] 생산적 금융 대전환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동시에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한다. [e-mail]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본규제를 손질하는 것이다.

또 은행이 주식을 보유할때 부과하던 RW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400%에서 250%로 낮춰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 투자의 비상장주식이나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20%로 높인다.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 수록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에 주담대 취급을 줄이고 그 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기업대출을 확대하라는 의도다.

또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RW 기준도 BIS 기준에 맞춰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기준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250%로 낮춰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RW를 400%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약 31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기업대출 평균 RW(43%)에 적용해 환산하면 약 73조5000억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 은행권의 총자본비율도 평균 약 24bp, 금융지주의 경우 평균 약 19bp 상승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정책목적 펀드에 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건건이 승인하던 절차를 개선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정책 발표 등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고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며(동순위 투자는 펀드 전체의 20%, 후순위 투자는 펀드 전체의 7.4%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는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을 조정해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 유인을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담대와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내년 1·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은 내달 중 발표해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 규제 등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