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청, 강원 필리핀 노동자 임금체불·중간착취 합동 대응

노동부 강원청-강원경찰청 TF 구성 MOU
강원도 양구 브로커 불법편취 사건 공동대응
"조직적 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재발 않도록 진상규명·엄정조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공항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90명) 및 중간착취 사건 대응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향후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노동지청과 강원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집중 대응하기로 한 사건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입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사건이다.

노동부는 올해 7월 31일 해당 사건 진정을 접수받은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브로커 소환조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진정인 대표 및 농민 73명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사건 내 브로커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범죄를 인지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 중인 상황이다.

강원노동지청과 강원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 간 수사 정보 공유, 범죄 혐의자 공동 수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강제수사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중간착취·임금체불 사례 재발에도 힘쓴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 구제도 병행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용자인 농민도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브로커가 편취한 수익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용 강원노동지청장과 송원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까지 노린 조직적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