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 넥서스 에이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5 한중 미래동행의 밤’ 행사에서 한국과 중국 간 디지털 협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중국한인회 총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국회의원, 중국 대사관 관계자, 중국 주요 기업 대표단 등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소통을 넘어 연결로, 교류를 넘어 비전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자리에서는 협약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교류 심화와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데이터센터 법률 과제’를 주제로, 중국 기업이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할 때 직면하는 핵심 법적 이슈를 진단했다. 그는 정부 접근 요청 충돌, 국외 이전 해석 문제, 규제기관 제재 가능성, 소비자 신뢰 리스크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으며, 글로벌 신뢰 확보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응 전략으로 △한국 내 독립법인 설립 △계약상 통제권 명확화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 통제 △규제기관과의 사전 협의 △투명성 보고 등을 제시하며, 준법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 데이터센터의 낮은 지연 속도, 안정적 법제도, 높은 보안 수준, 합리적 비용을 강점으로 꼽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동북아의 글로벌 신뢰 허브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단순히 데이터센터의 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중국 기업이 한국 데이터센터의 주요 이용자로 참여한다면, 양국은 AI 시대 글로벌 신뢰 허브를 공동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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