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野 "막장사기위원회"

23~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통과할 듯
野 필리버스터 검토.."졸속 처리 막아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9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이 최대 쟁점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공소청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경제 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기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담겼다.

이 외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조직을 재정비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승복"이라며 "정쟁과 발목 잡기라는 정치적 공방에 머물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야당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주장하는데, 민생이 급하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충분한 숙의가 부족한 '졸속 처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방 처리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절차나 관행을 깔아 뭉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동의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불러 청문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안 부끄러운지 모르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무시정부다.

행안위는 대국민 막장사기위원회로 바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