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3~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野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 나설 전망
與, 내년도 예산안 심의 野 배제 고려로 으름장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을 '졸속 처리'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 발목 잡기'라고 규정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전원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행안위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범여권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공소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경제 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설해 금융감독 기능을 남기는 금융당국 조직개편도 담겼다. 이외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23~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국회기록원법이 올라온다. 이외에도 비쟁점법안 49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부수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후속 법안으로 정무위원회 법안 9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2개가 있다"며 "(정무·기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떄문에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법안 처리에 대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쏟아내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에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복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한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경우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내달 시작되는 예산 심의에서 "얄짤 없다. (야권 주도 사업에) 한 푼도 안 줄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해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라는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민생을 포기한 나쁜 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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